[정보]직장인 학자금 대출 제도 변경

제가 일전에 포스팅 했던 고용노동부의 직장인 학자금 대출제도가 폐지되었네요.ㅜㅜ

정부입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부제도가 있어 중복사업이라 폐지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 대학원 입학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보니 제가 이용한 이자율은 최소 2%이상이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사라져서 참 아쉽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밝힌 내용 첨부합니다.

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4361

 

「정부, 금리 1% 직장인 학자금대출 슬그머니 폐지」(파이낸셜뉴스 2.21)  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생략)고용노동부가 예산 삭감과 사업 통합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을 서 운영했던 직장인 학자금 대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중략)...

  재학 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인 거치기간에는 연이자가 1%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에도 연 3%로 시중금리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조기상환수수료도 받지 않아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다....(중략)...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기도 한다....(후략)...

 근로자학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제도로 ‘96년부터 운영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4조 1,000억(‘12년기준)의 학자금 대부사업을(’09~)을 하고 있어
유사한 2개 대부사업 운영으로 사업중복과 수요분산으로 인한 대부수혜 인원이 매년 감소하여 ‘13.3.22 세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통합 결정
 * (‘10년) 25,394면 → (’11년) 21,507명 → (‘12년) 17,720명
  
  두 제도는 대출한도, 거치조건, 상환조건, 대출금리 등이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제도” 대부도 근로자학자금대부제도와 마찬가지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를 제외하고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두 제도가 동일함.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제도”의 경우는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개인신용도에 따른 대부가능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대부자에게 더 유리함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인적자원개발과장(044-202-7307)